2017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2017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법 물품·자금의 반출입 근절로 대외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對중국 수출 C/O(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 한-중 FTA 협정상 700불 이하 소액품은 C/O 없이 특혜를 제공(FTA 127,877건, APTA 45,971건) C/O(원산지증명서)제출없는 FTA 특혜 적요

- 찾아가는 Yes FTA 상담버스를 1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 실시(업종·지역별 FTA 전문교육과정 신설)

전략적 세관협력활동 전개로 해외 통관장벽 해소

-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력 체결 확대

- 통관애로해소센터 상설화, 관세·통관 분쟁 발생시 관세관 및 문제해결팀 즉시파견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구축으로 新수출동력 창출

- 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플랫폼 구축 및 통관절차 간소화

-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전면 실시, 한·중·일 해상 특송체계 확대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통관·물류제도 개선, 기업지원 강화

- IT, BT 산업 지원 (보세공장 규제 혁신)

- 물류비용 절감(성실기업 전자통관심사 확대)

수출입 기업 세정지원 강화

- 정기세액 정산제 도입(성실납세자 세금부담 완화)

- 관세 컨설팅 강화(AEO 상담 전문관 확대)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중소기업제품 매출 확대 지원

- 특허공약 이행점검(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1). 공항만 신·증설 대비 원활한 세관 조직·인력 충원

공항만 신·증설에 따른 세관 운영체계 구축

- 2017년 10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신축

- 2017년 5월 김해공항 터미널 추가 증설

- 2018년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신축

- 2017년 7월 제주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신설

2). 여행자통관 간소화

여행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휴대품 전자신고제

- 통관정보 알리미 앱

공항만 면세품 인도체제 개편

- 면세점별 분산

- 면세품 통합인도

우범여행자 감시체계 고도화

- GPS 기반의 고위험 여행자·수하물 추적 시스템 등 여행자 위험관리 체계 구축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1). 2017년 세수목표: 50조 1,555억원

-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관세 9.0조원, 수입부가세 34.2조원, 기타 내국세 7.0조원)

2).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 근절

-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운영

- 사전세액심사를 강화, 원산지 조작위험 분석 고도화

3). 기관간 협업강화 및 제도정비로 고질적 체납 해소

-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

-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출국금지 조치 강화(공개기준 3억원이상 → 2억원 이상)

5.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주요공항만 마약 전담팀 운영 및 탐지견 확대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 설치 해외직구 특송업체 관리감독 강화

협업검사센터 확충 및 향정신성물질 적발 강화

테러물품 및 환경파괴물질 차단

- 對 테러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분석 강화

- 환경파괴물질 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 전문가 양성 및 국제수사 확대

불량 식·의약품 근절

- 수입물품 추적감시 강화

- 국민겅강 4대 법률 위반행위 수사권 확보

- 구매자 감시체계 구축

6.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불법·부정무역 차단

- 4대 주요 밀수입 분야 특별단속

- 중고차 등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 불법 사이버 거래 행위 척결

무역금융범죄 근절

- 환전업자 관리시스템 구축

-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 신설

- 외국세관과 공조수사 확대

7.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1). 실리형 관세외교 확대

 -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

 - 신흥시장 거점국 협력네트워크 강화

2). 글로벌 관세역량 강화

 -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 추진

3).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및 관세행정 한류 확산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지원사업 실시

 - UNI-PASS 수출상단 운영

8. 미래 관세행정 서장 기반 공고화

1).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전략 마련

 - 서비스 혁신

 - 불법 근절 등 4대 추진목표

 - 100大 이행과제로 구성

2). 핵심인재 양성 및 업무수요 확대에 따른 조직 확충

 - 행정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 선제적 조직·인력 확충

 - 분야별 전문 인재풀·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 전문기관 교육 실시

3). 공직기강 확립 및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

 - 5대 주요비위 Zero 운동으로 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 창의·소통 기반 2020조직 문화 마스터 플랜(GWP+) 추진

 - Fast Track 승진 시스템 강화 등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