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관세행정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조직개편에 따른 관세행정의 변화
하나, 통관 감시 업무를 통합, 수출입 화물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o '국밍안전'을 위해 위험물품 분석 검사와 수출입 현장감시 업무의 통합 연계
- (본청) 조직개편전 통관지원국+관세국경감시과 -> 조직개편후 통관국
- (세관) 현장세관은 각 기능을 전문화, 세관단우 선별 위험관리 전담조직 마련
모니터링 수출입물류과 물류감시과 + 타게팅 통관정보과 통관검사과
둘, 국내 기업지원과 국제협력 기능을 일원화, 기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o 전자상거래통관과(본청)를 신설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해외활동 종합지원체게구축
- (본청) 조직개편전 정보협력국+FTA집행관 -> 조직개편후 국제관세협력국
- (세관) 조직개편전 FTA집행과,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조직개편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집중
셋, 관세데이터와 ICT 신기술을 총괄, 세관 현장업무에 본격 활용합니다.
o 관세행정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위해 모든 데이터(수출입신고, 검사정보 등) R&D 정보화사업 컨트롤타워를 구축
- (본청) 조직개편전 정보협력국+FTA집행관 -> 조직개편후 정보데이터정책관
넷, 성실신고문화 조성을 기본으로 하되, 불성실 기업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집중대응합니다.
o 1) 성실신고지원-과세조사, 단속 기능 명확화, 2)국내산업보호 및 사후심사(반덤핑조사, 원산지표시,지재권단속 등) 내실화
o 3)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기반 자금?탁 범죄에 대응하고,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국 개편
- (심사) 성실신고지원 심사정책과(본청) / 서울세관 심사1국(세관)
관세조사 기업심사과(본청) / 서울세관 심사2국(세관)
- (조사) 조직개편전 국제조사팀(본청) -> 조직개편후 국제조사과(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