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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돈이 5조원 이상”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돈이 5조원 이상”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2022.09.21

□ ’22. 9. 21.(수)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관세청이 지난 11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돈이 5조원 이상”이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ㅇ 관세청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환급한 세액은 지난 11년간 약 5천30억 원입니다.


 ㅇ 따라서 관련 보도 중 ‘환급 세액 규모’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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