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관세청 본청에 ‘특조단’ 설치,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 운영

 ㅇ 한국보다 세율이 높은 타 국가의 물품이 한국을 경유하면서 국산으로 둔갑되어 미국 등에 수출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ㅇ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며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제품으로 허위 작성하여 미국 등 수입국(수입자)에 제출

□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176건, 4,675억원 규모의 불법적인 우회 수출 행위를 적발하였는데, 이같은 불법행위의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①반덤핑관세 회피, ②고관세율 회피, ③수입 규제 회피, ④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⑤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불법적인 원산지 세탁 우회 수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한국제품으로 둔갑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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