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세관은 군산항의 통관·물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화물의 선하증권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263조에 따른 세관장 명령 시행에 앞서 유의사항 및 향후 일정 등을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세관은 건전한 국제무역질서와 군산항의 관세행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세관장 명령 근거 : 「관세법」 제263조
□ 명령의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 세관장 명령일 : 2022년 5월 9일
- 계도기간 : 세관장 명령일부터 2022년 5월 22일, 약2주간
- 2022년 5월 23일 적재화물목록 제출건부터 본격 시행
□ 다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인천·평택세관 등에서 1차 계도를 받은 동일 사안이 적발된 경우 또는 밀수, 관세포탈,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납세의무자 정보 허위 제공 등이 적발된 경우에는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엄정 조치
붙임 : 1. 군산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공문 1부
2. 군산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