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19. 3

Ⅰ. 정보공개 기준

1. 일반사항

○ 청구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 비공개정보에 대한 한정적 열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가능

○ 정보의 공개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결정

○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국민의 알권리 vs 국가이익․사생활 보호 등 비교형량(판례)

○ 하나의 정보에 공개/비공개요인이 혼합된 경우 부분공개

○ 시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사유가 해제되면 그때 공개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① 다른 법률, 위임명령(헌법기관규칙․대통령령․조례)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범죄예방․공소제기․행형 등 형사 사법적 정보

⑤ 행정업무수행 관련 정보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초래

- 감사․인사관리․입찰․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⑥ 이름․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함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개하는 것이 공익,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⑧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Ⅱ.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인사관리담당관	인사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근무성적평정결과 (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관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내용 (관세법 제127조, 제132조, 제118조)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과세 징수 환급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관세법 제116조)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법인심사과	기업심사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법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공통	범칙조사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법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외환조사과	외환조사	법인, 개인의 외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원산지지원 담당관	원산지검증	불복청구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0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계약상대국 기관이 원산지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3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계약	계약 예정가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공통	공통	민원사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제안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공통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 을 제외함)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비상안전담당관	비상대비	충무계획, 전시관계 법령․ 인원․ 예산 및 국가지도통신 관련 자료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자료,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료
		위기관리	위기관리매뉴얼 및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시설관리	국가보안목표․보호시설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FTA협상	FTA협상 진행내용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테러예방	테러대비 대책, 안보위해물품 반입신고․적발
정보협력국	정보기획과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으로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보안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공통	공통	공통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찰팀	감찰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범칙조사	범죄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범칙조사 실시 사유(제보에 의한 것인지 유무)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징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실적, 재산현황 등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기업심사	심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기업심사 실시 사유(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4.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감사관실	감찰팀	감찰	공무원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현황
기획조정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관련 준비서류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기업심사	기업심사 기록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공항만 감시	감시정, X-ray검색기 등 감시장비 운영
	국제조사팀	마약단속	마약밀수 적발사례 및 마약밀수 단속대책
	조사총괄과	정보분석	밀수동향관리정보, 전략조사정보
	공통	범칙조사	밀수․부정무역․불법외환 단속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관세범칙, 외환사범 사건의 조사기록, 출국금지자 명단
공통	공통	정보분석	정보분석보고서
		범칙조사	조사의뢰서
		소송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통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인사관리담당관	인사관리	공무원임용 시험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위원 명단, 위원의 의견진술내용(제5호, 제7호, 관세법 제127조)
감사관	감찰팀	감찰	불시감사․감찰 계획, 문답서, 확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관세사	관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관세사관리	관세사자격심의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유통이력	유통이력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수출입물류과	보세구역	보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체화공매 입찰진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압수·국고귀속물품 입찰진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제5호, 제6호)
		보세구역 관리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특허 심사위원회 위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제5호, 제6호)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의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기타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제5호, 제6호, 제7호)
	심사정책과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기업심사	기업심사 대상업체 명단, 심사일정, 기업심사 관련검토보고서 (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조사감시국	관세국경감시과	기술평가	감시장비 기술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조사총괄과	밀수단속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	선별기준	수입물품, 수출물품, 관리대상화물, 여행자물품, 특송물품, 선박, 보정, 환급 선별기준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입찰계약	입찰예정가격,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통	공통	위원회	위원회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인적사항, 외부위원 명단, 의견진술내용
		공통	정책․제도․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인사관리담당관	인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감찰팀	감찰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휴대품통관	개인 휴대품 신고내역
	통관기획과	관세사관리	관세사 개․폐업․사항(변경포함)및 직무보조자 채용․해임신고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징계기록
	공통	범칙조사	특정인의 관세법 위반 내역, 출국금지자 명단,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
조사감시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지출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대가 등 지급내역,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공통	공통	민원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제기자의 인적사항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시험관리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행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사 참석자 정보
		공통	개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건강상태, 주거, 자산,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와 관련없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수출입통관	업체별 수출입 품명, 금액, 수량, 특정물품의 수출입업체 명단,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및 제재 내역
		관세사관리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징계기록
	수출입물류과	화물관리	송하인명, 수하인명, 주소, 물품명
		보세구역관리	면세점명, 물품별 매출액
	특수통관과	특송물품	특송업체등록(갱신)자료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지재권보호	병행수입물품의 수입가격
	공통	범칙조사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체의 계좌추적 내용, 특정업체의 관세법 위반 내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원산지지원 담당관	원산지제도	북한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FTA이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FTA이행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 내역, FTA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내용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체납정리	체납자 개인의 채무내용, 체납자 재산조회내용, 체납자 출국금지내용, 체납처분내역
		환급심사	타기관 제공정보, 업체별 추징·환급 실적
		징수	타기관 제공 납세정보, 납세자별 납세정보
	세원심사과 법인심사과 기획심사팀	납세심사 기업심사	업체별 추징현황(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법인심사과	기업심사	특정업체의 관세법 위반 내역
기획조정관	인사관리담당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심사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지출	지출원인행위서
		계약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공통	공통	용역수행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국․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수출입통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단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활용계획(공표하기 전의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