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수출입 통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1. FTA 협정이 적용되는 수출입 품목 수는 몇 개인가? * HS 6단위 기준	수입 개 수출 개
1-2.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모두 기재하시오. * EU는 국가명이 아니므로 독일, 프랑스 등 국가명으로 기재
2. 인증사항 변경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2-1. 인증품목 중 원재료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2-2. 원재료의 변경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품목이 있는가?
2-3. 인증일 이후 품목번호(HS 6단위)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2-4. 인증품목중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3.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관리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3-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3-2. 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지정사유 등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3-3. 서명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하였는가?
3-4. 서명카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는가?
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4-1.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4-2.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5. 원산지증명서 관리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한-EU FTA C/O] 인증받은 협정일 경우에만 기재 5-1.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는가?
5-2. 인증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 발급하였다면 6,000유로 미만의 자율발급에 해당하는가?
[한-EFTA FTA C/O] 인증받은 협정일 경우에만 기재 5-3.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C/O] 인증받은 협정일 경우에만 기재 5-4. 물품의 생산자가 여럿인 경우 물품별로 표기했는가?
5-5.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5-6.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5-7.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5-8.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가? 있다면 HS 6단위 및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5-9.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시오.
6. 원산지(포괄)확인서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6-1 ~ 6-5 : 타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을 경우
6-1.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이 경과되었는가? 경과되었다면 다시 제공받았는가?
6-2.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공급자가 변경되었는가? 공급자가 변경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6-3.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작성자의 서명⋅인장⋅직인 중 하나 이상 있는가?
6-4.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한가?
6-5.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하는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교육지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지원하는가?
6-6, 6-7 : 타업체로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있을 경우
6-6. 발급하여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몇 건인가?	제출월 기준 최근 1년	건
6-7.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리하는가?

7. 제조공정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7-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인증물품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7-2. 해외에도 생산공장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가?
7-3.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
7-4.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가? ※ 불인정공정의 범위 : 단순조립작업, 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 포장개선 작업 등)
7-5.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가?
7-6. 인증 취득 후 인증물품의 제조공정이 변동되었는가? 변동되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8. 인증물품 서류 보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8-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8-2. 원재료 명세서(B.O.M)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8-3. 원재료 거래관계⋅가격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8-4. 완제품 거래관계⋅가격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8-5. 수출신고필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8-6. 임가공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8-7. 제공받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8-8 기타의 원산지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떤 서류인가?

※ 9∼11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9. 원산지소명서(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9-1.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규격이 동일한가?
9-2.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의 결정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시오. ①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서 ③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④ 해외 거래처의 요청 ⑤ 당사 수출입 품목 ⑥ 해외 품목분류 사례
9-3. 물품명세의 물품가격을 기관발급 협정의 기준가격으로 작성하 였는가? 기준가격(FOB); 협정별 관세평가가격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4.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9-5. 작성자의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
10. 원재료 관리(수출자가 인증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작성)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0-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가?
10-2.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을 기재하시오.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등)
10-3.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부분품)가 있는가? 있다면 관리방법을 기재하시오.
11.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1-1.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EXW 또는 FOB)을 바르게 적용하여 제품가격을 산출했는가?
11-2.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는가?
11-3.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11-4.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
11-5. 비원산지 원재료 중 단가가 변동된 원재료가 있는가? 있다면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