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선박회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선박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3 선박회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선박회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관세사, 한국관세물류협회 등)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보세화물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고용하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선박회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선박회사는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선박회사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4 선박회사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적하목록 작성ㆍ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하선 및 적하목록 작성․제출 등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하선,  적하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선박회사는 적하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2.4.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선박회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선박회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선박회사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1) 기업규모

3.1.1 〈삭제 2014. 9.  .〉

(2) 재정건전성

3.2.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2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여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선박회사는 선박대리점, 운송계약을 한 용역공급업자 등 거래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이 합법적인지, 안전관리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이외의 요인을 신규고객 심사기준에 포함시킨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4.1.2 선박회사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를 식별하는 등 선하증권을 발행한 신규고객을 심사하는 문서화 또는 웹 기반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상세한 외부 검사 및 그 이상을 실시하는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선박회사는 용역공급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역공급업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4.1.4 선박회사는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선박 내의 적재위치 지정 등 고객의 특별한 요구를 포함하여 선박이나 물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선적 컨테이너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선박회사는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간 이동하는 컨테이너에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안전이 강화된 봉인은 PAS ISO 17712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2.3 선박회사는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강화가 요구되는 국가 간 이동하는 공컨테이너의 내부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4 선박회사는 봉인을 관리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하고, 손상된 봉인과 컨테이너를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세관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에 무단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선박회사는 직원을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직원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열쇠, 열쇠카드 등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3.2 선박회사는 방문자, 납품업자, 용역공급업자가 도착하면 문서화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방문자 및 용역공급업자를 안내하고 임시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3 선박회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 및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선박회사는 채용예정자의 고용경력, 추천서 등 입사지원정보는 채용 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2 선박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3 선박회사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선박회사는 세관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소속 선원의 도망의 위험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을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를 선장이나 용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한 선박은 그와 같은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4.4.5 선박회사는 선장으로 하여금 선원 도망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세관 등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가받지 못한 사람이 선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평가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에서는 추가적인 감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2 선박회사는 특이ㆍ위법사항, 혐의사항을 적절하게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선박회사는 여행객, 승무원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정확하고 적정하게 보고하여야 하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5.4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적하목록 정보가 선박회사나 선박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시기적절하게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문서통제에는 컴퓨터 접근이나 정보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4.5.5 선박회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적재계획 제출을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요청받은 적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물품취급 구조물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선박회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여야 하며, 출입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적절한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선박회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6.5 선박회사는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열쇠와 자물쇠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선박회사는 현관 및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선박회사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7.2 선박회사는 사업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선박회사는 물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공모를 파악하며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