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하역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동 세부목표는 제2.2.3조의 위험관리 대책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1.3 하역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하역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관세사, 한국관세물류협회 등)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보세화물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고용하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하역업자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하역업자는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하역업자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4 하역업자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물품이동(하역․하역운송)과 수출입물품의 관리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3.2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3.3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 관련자료, 영업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3.4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 이동(하역․하역운송)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4.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하역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정건전성

(1) 기업규모

3.1.1 〈삭제 2014. 9.  .〉

(2) 재정건전성

3.2.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2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여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하역업자는 거래업체를 심사･선정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업체가 합법적인지, 안전관리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1.2 하역업자는 거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4.1.3 하역업자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를 식별하는 등 거래업체를 심사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4 하역업자는 용역공급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1.5 하역업자는 기업운영의 기본방침으로서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래업체와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랙터 및 트럭 등을 말하며, 이하 하역업자 기준에서는 이와 같다)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의 취급, 처리절차 중 운송수단에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2.2 <삭  제> <2011. 12. 31 개정>

4.2.3 하역업자는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무단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운송수단 보관장소에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하역업자는 하역물품을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안전관리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운송 관련 직원에게 물품취급지역에서 항공기나 선박 간까지 운송되는 동안의 안전관리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2.5 <삭  제> <2011. 12. 31 개정>

4.2.6 <삭  제> <2011. 12. 31 개정>

4.2.7 하역업자는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관리자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2.8 하역업자는 위험도가 높은 선적의뢰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사례를 식별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9 하역업자는 운송 도중 예상하지 못한 차량 정차가 발생하더라도 금지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10 하역업자는 운송수단 내ㆍ외부에서 은닉된 칸막이 등과 같은 구조적 변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11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를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에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4.2.12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를 확인하고,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의 이동구간별 소요시간을 서류화하고 검증하여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운전사가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의뢰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13 하역업자는 운행일지가 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예고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14 하역업자는 운전사가 운송 관련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내외부의 구조적 변경을 보고하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4.2.15 하역업자는 운송 중 봉인통제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모든 운전사에게 설명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봉인통제절차를 마련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① 봉인의 손상 여부 및 손상증거를 확인하는 절차

② 봉인번호와 위치가 선적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③ 봉인이 운송 중 제거된 경우 대체봉인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봉인 변경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④ 운전사가 손상된 봉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손상을 유발한 자와 대체 봉인번호를 운송의뢰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절차

⑤ 하역업자가 선적인, 관세사, 수입자에게 대체봉인의 부착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절차

(3) 출입통제 관리

4.3.1 하역업자는 직원을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직원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열쇠, 열쇠카드 등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3.2 하역업자는 방문자, 납품업자 및 용역공급업자가 도착하면 문서화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방문자 및 용역공급업자를 안내하고 임시신분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4.3.3 하역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 및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하역업자는 채용예정자의 고용경력, 추천서 등 입사지원정보는 채용 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2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3 하역업자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이 트레일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제한, 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2 하역업자는 물품을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인계물품의 불일치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이나 컨테이너의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하역업자는 불법사항,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4 하역업자는 수입물품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하역업자는 차량에 접근을 제한하고, 운송 도중 금지품 적재를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하역업자(하역지점에 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는 물품취급시설과 보관시설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2 하역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여야 한다.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6.4 하역업자는 모든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열쇠와 자물쇠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운송차량을 주차하였을 때에는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과 창문을 잠가두어야 한다.

4.6.5 하역업자(하역지점에 물품취급시설 및 보관시설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는 현관 및 출입구, 물품취급시설, 보관시설, 울타리를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6 하역업자는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하역업자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7.2 하역업자는 사업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8) 교육과 훈련

4.8.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공모를 파악하며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