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보세운송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보세운송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3 보세운송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보세운송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관세사,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보세화물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보세운송업자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보세운송업자는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보세운송업자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4 보세운송업자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내역과 이와 관련된 운송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 운송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보세운송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보세운송업자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1) 기업규모

3.1.1 〈삭제 2014. 9.  .〉

(2) 재정건전성

3.2.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2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여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보세운송업자는 화주, 운송대리점, 용역공급업자 등 거래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업체가 합법적인지, 안전관리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사안과 동업자 및 관련협회 조회 등을 거래업체 심사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4.1.2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4.1.3 보세운송업자는 외국 세관당국이 운영하는 안전관리제도의 인증을 받은 거래업체에게 그 참여상태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1.4 보세운송업자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를 식별하는 등 거래업체를 심사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5 보세운송업자는 용역공급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 간 이동하는 선적물품을 당초에 계약한 운송업자가 다른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나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운송인과 거래하도록 하여야 한다.

4.1.6 보세운송업자는 기업운영의 기본방침으로서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래업체와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컨테이너, 트레일러, 트랙터, 트럭 및 철도차량 등을 말하며, 이하 보세운송업자 기준에서는 같다)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철도차량에 대한 무단침입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지점 및 적재지점에서 트레일러 내ㆍ외부를 관능검사하여야 한다. 트랙터 7가지 지점 및 트레일러 10가지 지점에 대한 검사과정이 권고된다. 가능하다면, 모든 비어있는 트레일러는 트럭야드 및 적재지점에서 내부검사를 포함하여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4.2.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무단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 보관장소에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가 점검표를 이용하여 물품은닉이 가능한 장소를 검사하는 현장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철도차량 기관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식별하는 현장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훈련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2.5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이 물품 취급장소에 출입할 때와 최종 적재지점에 있을 때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최종 적재시점에서 체계적인 철도차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6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나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4.2.7 보세운송업자는 위험도가 높은 선적의뢰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사례를 식별할 수 있는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8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에 적재 및 물품의 내용에 대하여 통제하지 못할지라도 적재, 제조지점에서 금지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운송 도중 예상하지 못한 차량 정차가 발생하더라도 금지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9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 내외부에서 은닉된 칸막이 등과 같은 구조적 변경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2.10 보세운송업자는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 간 이동하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안전이 강화된 봉인은 PAS ISO 17712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위험에 기반하여 도어핸들에는 고수준의 안전강화볼트 봉인을 부착할 수 있으며, 트레일러 문 수직바에는 케이블 봉인을 부착하여야 한다.

4.2.11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를 사용하는 경우 운행일지에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철도차량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각 철도차량의 재고정보와 이동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예고되지 않거나 예측되지 않은 정차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철도차량의 관리감독절차에 부합하는 추적 및 감시를 하여야 한다.

4.2.12 보세운송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를 확인하고,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의 이동구간별 소요시간을 서류화하고 검증하여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가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송의뢰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13 보세운송업자는 운행일지가 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이고 예고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14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가 운송 관련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내ㆍ외부의 구조적 변경을 보고하도록 문서화하여야 한다.

4.2.15 보세운송업자는 운송 중 봉인통제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모든 운전사에게 설명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봉인통제절차를 마련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만 한다.

① 봉인의 손상 여부 및 손상증거를 확인하는 절차

② 봉인번호와 위치가 선적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③ 봉인이 운송 중 제거된 경우 대체봉인이 부착되었는지 여부, 봉인 변경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④ 운전사가 손상된 봉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손상을 유발한 자와 대체 봉인번호를 운송의뢰인에게 즉시 통지하는 절차

⑤ 보세운송업자가 선적인, 관세사, 수입자에게 대체봉인의 부착사실을 즉시 통지하는 절차

4.2.16 보세운송업자는 다수의 수출입업체의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고수준의 안전강화 자물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열쇠 및 자물쇠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4.2.17 보세운송업자는 봉인 관리와 배포방법, 불일치사항 기록 및 보고방법, 봉인변경사항 기록방법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터미널, 지역 단위로 유지되어야 한다.

4.2.18 보세운송업자는 혼재화물 환경 여부와 상관없이 손상된 봉인 및 트레일러를 식별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19 보세운송업자는 철도차량을 안전점검할 때에는 불법침입, 시설파괴, 폭발물 부착, 금지품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보세운송업자는 직원을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직원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열쇠, 열쇠카드 등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3.2 보세운송업자는 방문자, 납품업자 및 용역공급업자가 도착하면 문서화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방문자 및 용역공급업자를 안내하고 임시신분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4.3.3 보세운송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 및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보세운송업자는 채용예정자의 고용경력, 추천서 등 입사지원정보는 채용 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2 보세운송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3 보세운송업자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인가받지 못한 물품과 사람이 트레일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제한, 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2 보세운송업자는 물품의 중량 및 수량, 표식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불법사항,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보세운송업자는 혐의물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하목록 및 기타 서류를 검증하는 훈련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원산지 및 특이한 목적지

② 현금 또는 수표 등 대금지급방법

③ 특이한 경로 선택

④ 특이한 선적과 인수 관행

⑤ 모호하고 막연하거나 빈약한 정보 제공

⑥ 보세운송업자는 혐의물품 선적에 대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

4.5.4 보세운송업자는 수입물품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통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보세운송업자는 차량, 철도차량에 접근을 제한하고, 운송 도중 금지품 적재를 방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운송수단이 주차되어 있는 지역에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보세운송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여야 하며,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보세운송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6.5 보세운송업자는 모든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열쇠와 자물쇠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차량을 주차하였을 때에는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문과 창문을 잠가두어야 한다.

4.6.6 보세운송업자는 현관 및 출입구, 운송수단의 주차지역과 울타리를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 선박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보세운송업자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7.2 보세운송업자는 사업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공모를 파악하며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