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보세구역운영인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운영인은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3 운영인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운영인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관세사,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보세화물취급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운영인은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운영인은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운영인은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4 운영인은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물품취급 거래내역에 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보관내역과 이와 관련된 보관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운영인은 화물 반출입시 세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운영인은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운영인은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운영인은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1) 기업규모

3.1.1 〈삭제 2014. 9.  .〉

(2) 재정건전성

3.2.1 신청업체가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2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여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운영인은 보세구역 내의 용역공급업자를 심사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이 합법적인지, 안전관리 위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이외의 요인을 신규고객 심사기준에 포함시킨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4.1.2 운영인은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를 식별하는 등 신규고객을 심사하는 문서화 또는 웹 기반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이나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기 전에 컨테이너 외부 검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운영인은 용역공급업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역공급업자의 안전관리기준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컨테이너(ULD 포함) 및 트레일러 관리

4.2.1 운영인은 선박, 컨테이너 및 물품에 인가받지 못한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물품의 적입, 취급, 처리절차 중 컨테이너에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2.2 운영인은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컨테이너에 안전이 강화된 PAS ISO 17712 표준을 충족하는 봉인을 부착하였는지, 컨테이너에 부정한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2.3 운영인은 컨테이너와 물품에 무단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물품,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보관장소에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장기간 보관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컨테이너와 물품을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와 물품 보관장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공컨테이너는 실제로 비어있는지, 불법조작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운영인은 직원을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직원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열쇠, 열쇠카드 등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제거, 변경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3.2 운영인은 방문자, 납품업자, 공무원, 용역공급업자가 도착하면 문서화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방문자, 납품업자, 용역공급업자가 시설 내에서 방문할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4.3.3 운영인은 물품시설에 대한 무단침입을 통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직원, 용역공급업자, 방문자의 통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모든 진입제한지점에서 직원, 용역공급업자, 공무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접근통제절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항만 및 터미널 직원, 용역공급업자는 그들이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한 구역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운영인은 출입구에 경비를 세워야 하고, 취약지역, 물품 취급 및 보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하여야 한다.

4.3.5 운영인은 모든 사람과 차량은 경비가 있는 출입구로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검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4.3.6 운영인은 용역공급업자와 동반하는 여행객에게 항만 출입사유를 질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방문자와 용역공급업자의 안내, 임시신분증 사용 등 안전관리절차를 유지하여야 한다.

4.3.7 운영인은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 및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선박에서 밀항자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운영인은 채용예정자의 고용경력, 추천서 등 입사지원정보는 채용 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2 운영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3 운영인은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 반출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인가받지 못한 사람이 시설,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로부터 선박 및 컨테이너가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2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중량, 라벨, 표식, 수량 등을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반출승인정보 등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4.5.3 운영인은 물품을 수하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인계물품의 불일치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동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이나 컨테이너의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4 운영인은 세관직원 등이 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한 경우에는 검사를 종료한 후 즉시 문을 닫고 잠근 다음 재봉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대체봉인 사용 이유와 최초 봉인 제거 이유를 함께 선적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대체용 봉인은 PAS ISO 17712 표준에 부합하는 봉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4.5.5 운영인은 컨테이너가 반출되기 전에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컨테이너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운영인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하여야 하며,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출입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4.6.3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운영인은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6.5 운영인은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열쇠와 자물쇠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운영인은 현관 및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 등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4.6.8 운영인은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차량이 터미널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한 한 제한하여야 한다. 만약 개인 차량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선박, 물품 취급 및 보관 장소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트럭이 항구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밀항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운영인은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7.2 운영인은 업무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운영인은 보세구역 안전관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직원이 매년 잠재적 위험 또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보고절차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동 프로그램을 새롭게 보완하여 모든 직원을 교육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8.2 운영인은 보세구역, 선박, 항공기 및 물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공모를 파악하며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