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관세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 및 이사를 포함한다)이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관세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3 관세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관세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관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관세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2.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관세사는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관세사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4 관세사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관세사는 법규준수 제고와 안전관리 유지를 위하여 세관신고와 수출입물품의 관리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관세사는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업체에 FTA 원산지판정, 수출입물품의  관세환급을 위한 자율소요량산정 등을 위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3.3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4 관세사는 통관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4.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관세사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관세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관세사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1) 기업규모

3.1.1 〈삭제 2014. 9.  .〉

(2) 재정건전성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여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관세사는 안전관리지표를 포함하여 신규 거래업체를 심사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이외에도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4.1.2 <삭  제> <2011. 12. 31 개정>

4.1.3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를 보유하여야만 한다. 또한 관세사는 확보할 수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용역공급업자 목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4.1.4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로부터 요청받을 경우에는 세미나, 컨설팅, 문서자료 배포, 관세청 웹사이트 자료안내 등을 통하여 공인기준, 혜택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수출입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게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적입지점에서 안전관리절차, 컨테이너ㆍ트레일러 검사 및 봉인, 무결성 유지 절차 보유의 중요성을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업체에게 물품 선적 전에 공컨테이너의 7가지 지점 등 공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트랙터에 대한 검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2.2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포함한 거래업체에게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 간 이동하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는 PAS ISO 17712 표준을 충족하는 봉인을 부착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4.2.3 관세사는 거래업체에게 손상된 봉인 또는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식별하여 세관장 또는 관련 외국 세관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관세사는 열쇠, 열쇠카드 등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직원을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원 신분증이나 이와 동등한 통제장치의 발급과 회수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4.3.2 관세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방문자(납품업자를 포함한다)가 도착하면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 내에서는 안내를 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방문자의 성명,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한 방문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방문자를 안내하고 임시신분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자가 시설 내 수출입통관 정보 및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격리공간을 만들어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011. 12. 31 개정>

4.3.3 <삭  제> <2011. 12. 31 개정>

4.3.4 관세사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4.3.5 관세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 인사관리

4.4.1 관세사는 채용예정자의 고용경력, 추천서 등 입사지원정보는 채용 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2 관세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3 관세사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삭  제> <2011. 12. 31 개정>

4.5.2 관세사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특이사항, 위법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관세사는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출입물품의 정보와 세관신고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5.4 관세사는 수출입업체가 수출입물품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유발하는 오류, 물품의 부족 및 과잉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고, 수출입업체가 자료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5.5 <삭  제> <2011. 12. 31 개정>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물품취급 구조물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2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를 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3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4 관세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5 관세사는 모든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모든 열쇠와 자물쇠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4.6.6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현관 및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6.7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7) 정보기술 관리

4.7.1 관세사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기술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7.2 관세사는 통관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7.3 관세사는 관세사운영프로그램에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관세사는 세관과 수출입업체 등의 연락자로서 법규준수, 수출입물품의 안전관리 등을 수출입업체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은 물품 선적 및 인수, 정보기술 및 우편물 취급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상상황 또는 불법적인 활동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때마다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