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입업체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어야 한다.

1.1.4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1.1.5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입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3 수입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발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4 수입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1.5 수입업체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수입업체는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2.3 수입업체는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4 수입업체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5 수입업체는 당해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품목분류 사전심사), 기타 질의 등을 통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2013. 6. 24 신설>

2.3.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소요량산정, 원산지판정 등을 위한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3.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4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를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4.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수입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수입업체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5.2 수입업체는 내부통제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1) 기업규모

3.1.1 〈삭제 2014. 9.  .〉

(2) 재정건전성

3.2.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2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여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입업체는 제조업체, 물품공급자, 납품업체 등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문서화되고 검증이 가능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4.1.2 수입업체는 운송인,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거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4.1.3 수입업체는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이 없는 거래업체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문서화된 위험평가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입업체는 선적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거래업체가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수입업체가 요구한 안전관리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1.5 수입업체는 외국 세관당국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제도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거래업체에게 그 참여상태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1.6 수입업체는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결정한 재무건전성, 계약상 안전관리기준 충족 능력, 안전관리 미흡사항 확인 및 보완능력 등 거래업체 선정기준을 작성 유지하고, 거래업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 인가받지 못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적입 지점에서 선적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에 봉인하고 무결성을 유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수입업체는 상호인정협정 등을 통하여 안전이 강화된 봉인이 요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는 안전이 강화된 봉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안전이 강화된 봉인은 PAS ISO 17712 표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2.3 수입업체는 컨테이너 적입 전에 컨테이너 잠금장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구조의 물리적 무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모든 컨테이너에 대하여 7가지 지점에 대한 검사가 권고된다.

4.2.4 수입업체는 봉인을 관리하고 적재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 봉인을 부착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 하여야 하며, 손상된 봉인과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를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봉인을 배포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2.5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을 무력화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입업체는 직원을 명확히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직원에게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회사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열쇠, 열쇠카드 등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3.2 수입업체는 방문자가 도착하면 문서화할 수 있도록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방문자를 안내하고 임시신분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4.3.3 수입업체는 모든 납품업자가 도착하면 문서화를 위하여 적절한 납품업자 확인증이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4.3.4 수입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4.3.5 수입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입업체는 채용예정자의 고용경력, 추천서 등 입사지원정보는 채용 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2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 예정인 사람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원의 직책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4.4.3 수입업체는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수입업체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입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는 명료, 완전, 정확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문서통제에는 컴퓨터 접근이나 정보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4.5.3 수입업체는 물품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에 대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입업체는 선적물품을 적하목록 정보와 일치시키고, 물품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중량, 라벨, 표식, 수량을 기록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선적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 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의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입업체는 물품의 부족, 과잉, 기타 중요한 불일치, 특이사항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고, 특이사항, 불법사항, 혐의사항을 적절하게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취급 구조물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모든 울타리의 무결성과 손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입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를 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적절한 출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입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6.5 수입업체는 모든 내ㆍ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모든 열쇠와 자물쇠의 불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입업체는 현관 및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입업체는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교육 훈련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7.2 수입업체는 사업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ㆍ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직원들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우편물을 접수하고 개봉하는 직원, 물품을 선적하고 인수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8.2 수입업체는 물품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내부공모를 파악하며 접근통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및 훈련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