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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와 관세율
 
품목분류란? 관세율이란?
 
품목분류란?
품목분류란?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합니다.
 
HS의 중요성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품목번호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가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 됩니다.
특히, 품목번호는 기능은 유사하지만 형태가 다르거나, 형태는 유사하나 기능이 다른 경우 또는 범용성 부분품인지 아니면 전용부분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올바른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품목분류표 기본구조
품목분류표 기본구조도 : 1.통칙(GRI)- 통칙 1~통칙 6까지 구성, 법적 구속력 있음. 2.주(Legal Note) - 부,류, 소호에 설정 444개, HS 협약 주와 국내주로 구성, 법적 구속력있음, 각부, 류, 호의 분류 범위 및 용어정의와 경합물품 표시. 4. 부(section;대불류) - 제1~21부: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4.류(Chapter;중분류)-제1~97류: 77류 유보, 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4.절(Sub-chapter)- 한정된 류에만 있고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것임, 표제는 법적구속력 없음. 3.호(Heading;소분류)-류를 세불류한 4단위로 1,244개, 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있음, 각국 선택 수용 가능한 임의호:2716,00(전기에너지->우리나라는 수용). 3.소호(Sub-heading;세분류)-호를 세분류한 5,6단위로 5,225개, 소호까지 국제공통 사용, 소호의 용어는 법적 구속력 있음.
 
HS코드의 구조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부호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합니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 HS코드의 구조 : 0102.90-1000 (10단위 HSK)
01: 류(Chapter) → 산동물이 분류되는 類로서 앞 2자리를 말함.
0102: 호(Heading) → 소(牛)가 분류되는 호(號)로서 앞 4자리를 말함.
0102.90: 소호(Subheading)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소호(小號)로서 앞 5,6자리를 말함.
0102.90-1000:『젖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임. 7단위 이하는 6단위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이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마지막 4자리를 세분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품목분류 인터넷 공개
주요 교역국 관세율표, 관세율표해설서, 상품인덱스, 품목분류결정사례, WCO의견서 등 5가지 항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HS 품목분류 검색

※ 접속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1544-12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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