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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용어상세설명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교역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WTO협정의 일부. 1980년 들어 서비스 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가 제정됨.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양자 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 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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