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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용어상세설명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4년 출범한 WTO협정의 부속협정.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부속서1(c)에 포함된 협정.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모조품의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됨.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 협정은 실제 무역 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협정과 달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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