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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하여

정의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대상과 요건은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관세행정에서는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등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요건과 부과, 징수, 불복 등의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내용이 동 법에 저촉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사법」의 과태료는 기관•단체 등이 질서유지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제재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과절차
  •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부과가 가능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따라서 관세법등에서는 위반행위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지도 실적은 5년간 관리되며,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은 적발일로부터 직전 2년동안 위반횟수를 적용한다.
  • 세관장이 관세법 제277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 금액•이의신청방법•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이 때 제출된 의견서를 심사하는 절차를 “사전절차에서의 심사”라 하고, 과태료 부과후 불복을 위해 제출한 의견서(이의신청)를 부과관청에서 심사하는 것을 “중간심사”라고 부른다. “사전절차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서비스(http://oneclick.law.go.kr)
2)「관세법」,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 법률」, 「관세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내용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제2항 :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과태료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법무사법」•「변리사법」•「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감경제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의견진술기간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50%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등급에 따라 A등급-20%, AA등급-30%, AAA등급-50%를 감경할 수 있으며,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위반행위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자진신고 감경은 제외) 감경률의 합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내용 이외에 사회적 약자 감경을 받지않은 경우에 한해 추가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경미한 과실로 세관장이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40%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과태료는 “국내 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28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경내용을 정하고 있다.

5)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부과기준) 제4항
6)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2)" 198P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민법상 만19세 미만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중가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납부기한 경과후 만 5년이 지난 경우 당초 부과된 과태료에 총 77%의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또한 일정 횟수 및 금액기준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 또는 기획심사 등에 의하여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 단위로 일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부과액 = 법정상한액 + (법정상한액×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19 ÷ 차수별 해당금액)}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정상한액 ÷ 차수별 해당금액
예시) 반출입신고 지연(관세법 제157조 제1항 위반) 10건(5일 초과) 일 경우
법정상한액은 200만원, 최근1년간 10회이하 50만원, 11회~20회 100만원, 20회 초과 200만원
⇒ 각각 부과시 : 50만원×10건 = 5,000,000원
⇒ 일괄 부과시 : 200만원 + (200만원×19)×(10건-4건*)÷{10건+(200만원×19÷50만원)}
                      = 4,651,163원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200만원 ÷ 50만원 = 4건
  • 또한,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 제재를 위해 아래 3가지 부과기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 첫째로 “3단계 가중부과 기준”으로 위반 차수에 따라 1차,2차,3차로 나누어 부과금액을 점차 가중하여 부과하는 방법(50개)이며, 둘째로는 “4단계 가중부과 기준”으로 위반차수를 4단계로 나누어 가중부과하는 방법(20개)이다.
  • 셋째로는 “구간제 가중부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00회~00회” 00만원이라는 형식으로 기간에 따른 위반횟수 구간을 정하여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가중하여 부과하는 방법(10개)이다.
  •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자유무역지역법」, 「관세사법」, 「대외무역법」에서는 위반횟수가 적용되는 경우 “3단계 가중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정하고 있다.
불복절차
  • 세관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심사(중간심사)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에 의해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중간심사과정에서 이유가 있어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통보하지 않고 종결한다.
  • 과태료 부과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비송사건절차법” 준용)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진행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및 징수절차

8) 관세법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9)「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최근 1년간으로 적용 기준기간을 정하고 있다.
10)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이 과태료부과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과태료 재판이라고 하며, 재판결과 부과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재고지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서는 검사가 재판 결과에 따른 집행을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집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함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현황
  •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관세법」에 85개, 「관세사법」에 5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16개,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에 6개, 「대외무역법」에 1개, 「외국환거래법」에 12개로 6개 법령에서 125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에 대하여

정의
  • 과징금은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한다. 이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다.
부과절차
  • 과징금 부과처분시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처리하며, 세관장은 처분내용, 법적근거, 의견제출 기간 등이 기재된 과징금 부과예정통지서를 교부하며, 교부받은 자는 2주간 의견제출 기회를 갖는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세관장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의견청취 후 필요한 조정 후 처분의 근거와 이유, 금액을 명시한 과징금부과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의2항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1) 과징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손실을 입은 경우 등

감경제도
  • 관세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첫째 ‘특허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시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물품의 수량•금액,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가중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와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로 통관이후 1차 적발시에는 과징금을 30% 경감한다.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를 준용한다.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
  • 대외무역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미표시 위반’ 행위로 3차 이상 적발시에는 30% 가중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표시•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 가중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가중 또는 경감되는 금액이 기준금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2을 한도로 가중 또는 경감한다.

12) 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불복절차
  • 과징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관할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다.
  • 행정심판은 처분청 상급기관(중앙행정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행정심판법 제19조)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약식쟁송에 해당되며, 행정소송은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구제를 받는 정식쟁송절차이다.
  • 행정심판청구시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설명과 증거자료를 3부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결청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에게 청구서를 보내어 이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받아 사건을 심리 의결한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않고, 빠른 기간내(최대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의 현황
  • 과징금은 「관세법」에 3개, 「대외무역법」에 5개로 2개 법령에서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13)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로서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임

웹 사용방법

  • 과태료의 제목은 사용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임의로 부여한 것입니다.
  • 대부분 법령에서 정한 순서로 정렬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과태료는 개수가 많아 업무단위(수출입통관, 입출항감시, 보세구역관리, 보세운송, 유통이력, 기타)로 소분류를 하였습니다.
  • 검색 방법은 법령→업무구분→과태료(과징금) 순으로 순차적으로 찾아보거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2014.9.1일 개정분까지 반영한 자료이며 최신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모바일 웹(홈페이지): 정보관리과 차덕환(☎ 042-481-7702)
  • 과태료(과징금) 규정: 김포세관 서정년(☎ 02-693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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