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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

AEO 공인 및 종합심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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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수출입업체 등 총 9개 업종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 물품취급·출입통제·시설보안·거래업체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공인해 주는 제도

관세법」제255조의2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청절차

  • 신청권자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보세운송인,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9개 당사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3.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기본 신청요건
    •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단, 중소수출은 60점 이상)
    • 신청업체, 신청인 및 관리책임자가 관세법령 결격사유 미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관리책임자 공인 전 교육 이수
  • 제출 서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별지1호) 및 고시 각 호 서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별지1호)
      신청서 다운로드
      「관세법시행령」제259조의3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① 영 제259조의3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
  • 신청방법
    •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신청서, 고시 각 호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인터넷으로 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 업무처리 → AEO 포탈 → 신청서 작성
    • 서류심사 및 예비심사 관련 문의 : 한국AEO진흥협회(www.aeo.or.kr)
  • 공인심사와 종합심사 절차비교
    구분 공인심사 종합심사
    대상 AEO 신규 신청 업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AEO업체
    접수 관세평가 분류원 관세청 AEO센터
    서류심사 (사)한국AEO 진흥협회 (사)한국AEO 진흥협회
    공인(등급조정) AEO심의위원회 AEO심의위원회
    유효기간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 관세청 AEO센터에서 종합심사의 현장심사 기관을 지정(분류원 OR 본부세관)

AEO 심의위원회 결과 처리

  • AEO 공인 및 증서 교부
    • 관세청이 지정한 사후관리 담당세관에서 AEO 증서 교부
    • 증서 교부받은 날부터 유효기간 시작, 종합심사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공인유보 업체 지정 및 재심사
    • 다음의 사유로 유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업체의 CIP절차 이행완료 이후 기존 현장심사 기관의 재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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