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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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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의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자(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가 해당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국,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콜롬비아 FTA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한-아세안, 한-EFTA FTA는 제외)

신청 및 심사절차

  • 신청인 및 신청기관
    • 한국의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그 대리인은 수입하기 전에 아래 신청대상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신청방법
    •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서와 필수서류 등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견본 및 신청서류 접수처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042-714-7535)
  • 신청대상
    • 당해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당해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신청시기
    •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처리기간
    •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다만, 제출서류 등이 미비하여 추가자료를 보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결과통지
    •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 이의제기
    •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신청서류 및 수수료

  • 사전심사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기재 사항
      •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 (생산자 포함)
      •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함)
      •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 물품당 3만원

사전심사 신청 반려 대상

  •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 주어진 기간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사전심사서의 효력

  •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내용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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