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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중심 행복 KOREA!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수입자 C/O 발행(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미 FTA                             ◎ 수출국가: 미국
◎ 품명: 주류, 화학제품 외 다수              ◎ HS: 2208, 2909 등
◎ 세율: 30%, 8%(MFN) / 0%(FTA) ◎ PSR: CTH(4단위)
◎ 검증사유: 수입자들이 C/O를 발행했으나, 원산지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검증 착수

검증 내용

    ◎ 수입자 C/O 발행의 경우 원산지 입증책임도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증빙자료 보관 여부 검증

검증 결과

    ◎ 검증대상 업체 30개 중 검증이 완료된 5개 업체 모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약 18억원 추징)

    ◎ 위반내용 :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미제출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수입자 C/O 발행시 원산지 입증책임도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음을 숙지하고 신중한 원산지증명서(C/O) 발행 필요

   *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항에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가 협정관세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에 수입자는 운송요건이 충족되며,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수입자에게 원산지입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