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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제도

 

0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의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개요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5년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간 본부세관(서울 · 부산 · 인천 · 대구 ·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관련 규정

한-EFTA FTA 협정문 제2부 제4절 제16조(인증수출자)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서명을 생략

한-EU 협정문 원산지 의정서 제17조(인증수출자)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조건)
 - 수출입금액(협정상'전체가격')이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한-페루 FTA 협정문
 - 부속서4가 원산지증명 규칙5(인증수출자) FTA특례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