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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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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 흐름도는 STEP01.물품반입 - STEP02. 수입신고(납세신고,통관요건구비,원산지 증명) - ※STEP03.통관단계 심사(사후심사원칙-일부심사,사전세액심사) - STEP04. 오류사항 정정(보정,수정,경정청구) - STEP05. 통관후 심사(정기심사(법인),수시심사(기획))

통관 후 심사원칙

  • 신속한 물류 흐름을 위해 통관단계에는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합성과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수입요건(검역 등) 충족 여부 등 신속통관을 위해 필요한 최소 사항만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의 방법으로 심사합니다.
  •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관세법·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세 관련 법령에 정한 통관적법성의 준수 여부 등은 통관 후에 심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 신고한 세액에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 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리 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 기타 수입신고수리후 세액심사가 적합하지 않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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