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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관세탈루/불법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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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마약/밀수/관세탈루/불법외환 신고안내 정보
본부세관 FAX신고 서면신고
주간 야간
인천본부 032-891-9147 032-722-4629 (22346)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인천세관 조사정보과
서울본부 02-548-2505 02-548-5284 (0605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언주로 721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부산본부 051-620-1217 051-620-1217 (48940)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조사정보과
대구본부 053-230-5641 053-230-5641 (42768)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세관 조사과
광주본부 062-975-3107 062-975-3107 (6101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광주세관 조사과
평택직할 031-8054-7178 031-8054-7178 (17962)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평택직할세관조사과

* 주간 : 평일 09:00~18:00, 야간 : 평일 주간 이외

신고처리절차

탈루사실에 대한 신고사항은 본부세관 심사부서가 처리하며, 그 외 신고사항은 각 세관 조사부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고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 등이 구체적이고 증빙서류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즉시 접수하여 사건처리 합니다. 다만, 혐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피제보자가 불특정하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 제보내용으로 수출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보완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건 처리여부를 결정합니다. 무고 또는 모함성 신고의 경우 제보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시기

제보내용 등이 관세범 검거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고 5천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제보내용의 가치 및 검거 기여도에 따라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차등 지급합니다.

포상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 -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고발 또는 송치한 때
  • - 벌금, 추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때
  • - 위해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을 적발한 사실이 확인된 때

밀수신고건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없는 경우
  • - 조사결과 밀수신고 내용과는 다른 범죄사실을 밝혀낸 경우
  • - 행위자, 대상, 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인 경우
  • - 이미 조사 및 심사중인 사항인 경우
  • - 제보자가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관세 등 탈루사실로 추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타기관에 이중 신고된 경우에는 중복포상하지 않습니다.

신고에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의 선택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포상시기에 따라 사건금액기준과 실제국고수입금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제보자는 신고할 때 지급기준을 선택하시면 세관은 그 선택에 따라 지급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한 때, 고발 또는 송치사건의 경우 포상은 사건금액기준이며, 벌금, 추징금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 때의 포상은 실제국고수입금기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탈루사실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실제국고수입금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세관의 밀수신고 접수자는 밀수신고를 접수할 때 포상금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포상금 지급기준을 선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밀수신고 접수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신분보장

밀수신고는 접수부터 철저히 제보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신분보장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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