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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사전안내제도

  • 민원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 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기한 경과시 수출ㆍ입업체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에안내하는 제도.
  •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 800호)에서는 재수출이행안내 등 총 13개의 업무를 관세행정 사전안내 대상업무로 규정

권리구제

관세행정심판이란?

세관에서는 관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전 세관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때로는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나,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심판청구 "와 같은 관세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 절차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같은 분들이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이 해관계인
관세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이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 한번 처리된 사안은 다시 불복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가 각하 되어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관세법 제311조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형사상 정식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가를 위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내국세를 감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하고 있으며,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대상 사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자유무역지역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경제자유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외국인·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관세 등의 면제요건 및 신청절차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는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 한 수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6조의5) 수입신고시 관세 등 면제신청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자본재" 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어구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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