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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결정원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으며, 관세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정됩니다.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되며(법 제15조),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정하여진 물품별 세율에 의하게 됩니다 (법 제49조).

과세가격이란?

  •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 품목분류에 의하여 적용할 세번이 정하여지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정하여지므로, 관세는 어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의해 주로 좌우됩니다.
  •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관세 평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 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수용할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동일합니다.

과세환율이란?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일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하여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과세환율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에 주요 외국환은행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용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

과세감면 및 분할납부제도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재정 수입확보 및 국내산업보호 육성을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 경우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관세의 감면이라 합니다.

  •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세감면은 감면승인시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과 지정된 용도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 조건부 감면물품은 일정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외 사용, 양도,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전 또는 수리후 15일 이내에 관세의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하나, 중요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등의 관세납부에 따른 수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이 제도가 마련된 것 입니다.

세액심사의 종류

1. 세액심사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세율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 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확성 여부를 세관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심사시기에 따라 "사전 세액심사"와 "사후 세액심사"가 있음

  • 사전세액심사는 수입통관 담당부서가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함
  • 사후세액심사는 심사부서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에 따라 건별.기획.종합심사로 구분함
2. 환급심사

환급심사”란 환급신청(수출환급.위약환급) 건에 대하여 환급대상 및 환급금액의 적정성을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환급전 심사”와 “환급후 심사”가 있음

  • 환급전 심사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환급금의 정확성을 제출된 서류에 의해 심사하는 것을 말함
  • 환급후 심사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환급금 지급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
    “통관적법성 심사”란 수출입업체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세관련 법령이 정한 보세구역.원산지표시.지적재산권보호관련 규정 등의 준수요건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심사』와 『종합심사』를 기업심사라고 함
※심사결과 추징시 부족 납부세액의 10% + (부족 납부세액 X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부족 납부세액의 고지일까지 기간(일수) X 13/100,000) 에 상당하는 가산세 병과(업체 스스로 자율심사 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10%이내)

“통관적법성 심사”란 수출입업체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세관련 법령이 정한 보세구역.원산지표시.지적재산권보호관련 규정 등의 준수요건을 심사하는 것을 말함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심사』와 『종합심사』를 기업심사라고 함
※심사결과 추징시 부족 납부세액의 10% + (부족 납부세액 X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부족 납부세액의 고지일까지 기간(일수) X 39/100,000) 에 상당하는 가산세 병과(업체 스스로 자율심사 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10%이내)

관세환급이란?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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