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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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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조문 : 관세법 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의2

  • 명단공개자 선정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2017년]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2017년]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은닉재산 신고센터 바로가기

[2017년]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다운로드 [2017년]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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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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