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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란?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는 우리나라 국민의 국외범죄, 외국인의 국내범죄 및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범죄로서 국제사회의 질서와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국제범죄 검거동향

수출입과 연계된 외국인 국제범죄 지속증가
  • 관세청 전체 검거실적대비 외국인범죄 지속적 증가추세
    - 적발건수(기준) : 08년 18%→ 09년 20.5% → 10년 26% → 11년 29.2%
  •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밀수, 환치기계좌 운영주, 짝퉁관련 대형 직접밀수 등 외국인 중대범죄 지속증가
    - 적발건수 : 07년 54건 → 08년 64건 → 09년 93건 → 10년 105건 → 11년 113건
  • 국내거주 특정국가 출신 중심으로 집중화 경향
    - 중국인(관세·외환), 파키스탄(관세), 나이지리아인(마약) 등
단속통계
단속통계(건, 억원)
구분 10년 11년 전년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295 11,914 1,290 9,918 △0.5 △17
관세사범 204 268 236 173 16 △35
외환사범 976 11,290 973 8,908 △0.3 △21
마약사범 83 86 60 378 △28 340
지재권사범 32 270 19 84 △41 △69
대외무역사범 - - 2 375 - -
주요 단속사례
  • 파키스탄인 중고 건설장비 밀수출 조직 적발
    • 피의자 : 굴람까마르 등 파키스탄인 및 귀화인 총 32명
    • 범칙물품 : 중고 건설 중장비 362대(시가 53억원 상당, 추정)
    • 범죄수법 : 수출말소등록 없이는 건설장비를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장비를 부품 등으로 신고하기로 복합운송업체와 상호 공모하여 품명 위장하여 밀수출하고, 수입국(파키스탄) 통관을 위해 선적 후에 정상적인 건설장비로 B/L 정정
  • 베트남 불법체류자부부 1,400억원대 환치기 사건검거
    • 피의자 : 베트남인(부부) 2명
    • 범칙물품 : 무등록외국환업무 영위금액(1,419억원), 위조지폐(미화100달러 13장)
    • 범죄수법 : 남편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자신분이 되자 부인이 한국인 신용불량자와 위장국제결혼하는 수법으로 체류자격 취득후 동거하면서, 남편은 은행관련업무(현금인출, 계좌정리, 해외송금)를 담당하고 부인은 환치기 주문접수, 장부정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타인명의 통장 53개를 이용하여 한국과 베트남간 송금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로 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2005.5 부터 현재까지 4만3천회에 걸쳐 1,419억원상당의 환치기업 운영
  • 몽골인이 운영한 1천억원대 대몽골 환치기계좌 운영주 검거
    • 피의자 : 몽골인 1명
    • 범칙물품 : 무등록 외국환업 영위금액(1,006억원, 추정)
    • 범죄수법 : 몽골인은 서울시 중구 광희동 및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각각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몽골인 유학생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본인, 가족, 회사직원, 지인 명의 등 30여개 환치기계좌를 운영하면서 2005.1.1.부터 2010.4.19까지 75,783회에 걸쳐 한화 1,000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을 영위
  • 중국 국적 조선족 위조상품 23,601점 밀수입 적발
    • 피의자 : 중국인(조선족) 1명
    • 범칙물품 : 위조 구찌가방 외 총 23,601점(54억원 상당)
    • 범죄수법 : 컨테이너 입구, 좌, 우 측면에 정상적인 물품인 화분 등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1/3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중간에 위조 물품을 2열씩 적재(8C/T)한 후 속칭 커튼치기 은닉 방식으로 정상물품(화분)인 것처럼 위장하고 세관의 부두 직통관 수입방법을 악용하여 밀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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