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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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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및 근거

  • 설립일 : 1995. 1. 1
  • 근 거 : 1994.4월 125개국 통상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쉬에 모여 체결한 '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의거 설립

설립배경 및 목적

  • ITO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년간 운영되어온 GATT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
    • 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
    • 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
    • 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
  •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조직ㆍ운영

  •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
  • 조직체계
    • 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권한 행사
    • 일반이사회는 회원국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
    •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50여명이 근무
조직도

세계무역기구(WTO) 조직도

가입국 및 소관협약 수

  • 2016년 9월 현재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 창립시 가입
  • 소관협약은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그 부속서인 상품 및 서비스 관련 17개의 다자간 협정과 4개의 복수국간 협정 등 총 21개

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01.11월 제4차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채택
    • 다자통상협상을 지칭하는 '뉴라운드' 대신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발'이라는 명칭 사용
    • 농산물, 비농산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식재산권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협상
  • '04년말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협상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의제범위,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차이, NGO 등의 반발로 현재까지 협상진행 중

우리청 대응방안

  • 우리 청은 범정부차원의 DDA 대응체계 마련시 무역원활화 의제담당으로 배정되어,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관련업계와 적극적인 협력하에 동 의제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중
    * 무역원활화협상 :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수수료 및 절차),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료화하고 개선을 목표
    •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물품통관시간(Time Release Stud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 3개 분야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통합작업에 주도적 참여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무역원활화방안 워크샵 개최 및 무역원활화방안 도입사례 발표
  • '또한, DDA 협상 타결을 대비하여 세관의 역할 제고, 관세법 및 통관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중임

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및 요약본

  • 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다운로드
  • 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요약본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요약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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