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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소개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납세자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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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5 관세청고시 제 2001-2 호>

  •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며, 귀하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귀하는 수출입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귀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관세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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