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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2015년도 정부 3.0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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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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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란 무엇인가요?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언제부터 어떻게 등장하였나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국제적 물류흐름에 대한 안전 즉, 수출입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美 9.11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이 사태 이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초창기 이 제도는 보안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WCO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바로 AEO입니다. 세관당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非AEO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합니다. WCO 회원국 중 170여개 국가가 제도이행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ㆍ시행 중에 있고,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EO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연구, 법령제정, 시범사업 등 준비과정을 거쳐 '09.4월 정식으로 AEO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총9개의 당사자가 있으며,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2
  •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제259조의3
  •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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