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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사전안내제도

  • 민원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기한 경과시 수출ㆍ입업체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
  •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 1335호)에서는 재수출이행안내 등 총 11개의 업무를 관세행정 사전안내 대상업무로 규정
관세행정 사전안내 대상업무
분야 대상업무 안내사항 안내기한
통관 1.재수출조건부 감면물품의재수출 이행 안내 재수출기간 연장안내 재수출 불이행시 관세 및 가산세 등이 징수된다는 내용 통보 재수출이행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반입사실증명서 제출안내 지정한 날까지 반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는 내용 납부기한 도래 15일 전까지
3.군납물품의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안내 지정한기간내에 납품완료증명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면세된 관세 등을 징수한다는 내용 통보 납부기한 도래 15일 전까지
심사 1. 확정가격신고 안내 확정가격신고 연장안내 지정 신고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통보 확정가격신고기만료 15일 전까지
2. 분할납부 납기 안내 분할납부 기간내에 용도변경이나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요한다는 안내 지정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잔여 관세 및 가산금이 징수된다는 내용통보 납부기한 도래 15일 전까지
3. 담보물의 관세충당 담보를 제공한 경우 납기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으로 관세를 충당한다는 내용 매각공고 5일전까지 매각공고 예정 통보
4.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 갱신 안내 지정기간 만료 1월전까지 지정기간 갱신 가능 안내 지정기간 신청도래 15일 전까지
화물 1.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 안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징수된다는 내용 통보 장치기간 경과 7일 전까지
2.보세구역외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체화처리 보세구역외기간 연장안내 기간 종료시 체화처리 하여 매각처분 대상이 된다는 내용 통보 보세구역외장치 기간 7일 전까지
3. 특허기간의 경신 안내 보세구역 특허기간 갱신은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4.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갱신 안내 등록갱신은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 통보 등록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전까지
5.화물관리인 재지정 안내 화물관리인 재지정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가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 지정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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