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좌측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콘텐츠로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인천본부세관

사이트메뉴
홈으로
사이트맵
관세청 바로가기
다국어메뉴
다국어메뉴
검색영역
사이버 홍보관

패밀리사이트 목록

관세행정안내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주요수사활동

컨텐츠서비스메뉴
지식재산권침해범죄 위반내용 및 처벌
구분 위반 내용 처벌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조상품ㆍ그 제작용구 몰수
(사례) 김○○는 위조상품을 정상 신고화물과 섞어 밀수입하려다 적발
특허권침해 특허등록된 물건(방법)의 생산(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
(사례) 정○○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특허등록된 물건을 수입
저작권침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몰수
(사례)노○○는 정당한 사용권한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 세관에서는 수출입물품의 통관ㆍ환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단속

주요 단속사례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적인 신발을 넣고, 안쪽에는 녹용 2톤, 짝퉁 명품 의류, 핸드백 등 5만여점(시가 1천억원 상당)을 숨겨(일명 커튼치기 수법) 밀수입한 최대의 짝퉁 밀수조직 3명 검거

  • 중국에서 50여명의 국내 화주들로부터 밀수품 운반의뢰를 받고 1대의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은 뒤 신발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
  • 계좌추적, 잠복, 미행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압축한 후, 밀수품을 실은 차량을 추적하여 비밀창고를 확인하고 밀수 조직원 체포
  • "컷튼치기 수법" 1,000억대 짝퉁명품 밀수입
    • 밀수입 흐름도
      중국 수입ㆍ공급책에서 선적팀 중국포워더로 운송의뢰를 한후 국내포워더로 주문목록 통보를 하고 통관팀 배송책임자(체포)에서 배송을 한후 실화주50명에게 밀수입 됩니다. 또한 실화주 50명은 중국 수입ㆍ공급책에게 밀수입대금을 주로 환치기 계좌로 이용하였습니다.
    • 적발경위
      짝퉁 공급자(중국, 이00, 남28세)는 2010년8월26일날 부산항 입항을 하고 입항전 신고를 한후, 그날 또한 정상적인 운동화로 수입신고 통관(컨테이너 한쪽에 짝퉁 핸드백, 녹용등 은닉)을 하고 검사생략통관을 한후 2010년8월27일날 인적드문 한가한 농가주변 창고에 도착(김포시 걸포동 소재)을 한후 작업중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내 실화주에게 배송 및 판매 예정(배송책, 양00, 남 29세)이였습니다.
    • 사건내역
      • 범칙물품 (진품가격 1천억원 상당)
        • - 녹용 2톤
        • - 짝퉁 명품 핸드백, 의류 등 5만점
      • 국내배송총책 1명 구속
        • - 관련자 50명 추적중
  • 밀수입 위조 명품 가방 및 녹용사진
    사람들이 밀수입 상자를 적재 콘테이너에서 운반하는 이미지 입니다.박스안에 정상수입품 운동화가 들어있는 이미지 입니다.짝퉁 명품 가방 이미지 입니다.밀수입 녹용 이미지 입니다.
Quick Menu
정보공개/개방|바로가기
e-청렴센터
관세용어사전
고객지원센터 125
밀수신고센터 국번없이125
인천본부세관 블로그
수입물품 품목분류 상이사례 e-boo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