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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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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유형

  • 유통(도매)업
    • 도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 도매상과 소매(최종판매점)을 병행하는 업체
  • 소매(최종판매점) : 정육점, 마트, 철물점, 안경점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 다만, 정육점, 안경점 등이 도매도 겸하는 경우 도매상으로 입력
  • 최종소비자 : 구입물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개인 등

일자계산

  • 신고기간 : 거래일자로부터 5일 이내 신고
    * 거래명세서상 일자와 실제 판매일자에 차이가 날 경우 실제 판매일자 기록
  • 근거 법령 :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일자계산은 민법에 의함[초일 불산입, 공휴일(토, 일요일), 국경일 제외]
  • 5일 이내 미신고시 초과 기간별로 과태료 부과

유통이력대상물품 통지의무

유통이력신고 통지의무만 있는 경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제3항에 의거 고시 아래 <별표 2>의 내용을 수입신고필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표시하여 알려야 함

<별표 2> <고시 제8조제3항 관련>

본 물품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통이력신고와 원산지표시의무 통지가 같이 있는 경우

《 원산지표시의무 : 수입 후 분할 또는 재포장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할, 재포장물품마다 수입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여 》

  • (제1방법)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해 출력되는「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의무에 관한 통지서」(원산지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양식을 그대로 출력하여 양수자에 전달 가능
  • (제2방법) : 거래명세서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무 통지
    • 거래명세서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할 경우 유통이력신고와 원산지표시의무를 통지한 것으로 간주
    • 거래명세서에 표시할 내용
      동 물품은 관세청 유통이력관리대상 물품이므로 양도 또는 판매시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UNI-PASS의'수입물품 통관ㆍ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수입통관 후 분할ㆍ재포장, 단순가공 등에 의해 판매할 경우 판매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수입자, 양도자 및 양수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 및 대외무역법 제5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공인인증서 발급

  • 법인사업자 : 법인용 공인인증서 발급
  • 개인사업자 : 사업체명의범용공인인증서(11만원), 관세청 통관포털용인증서(5.5만원), 전자상거래용인증서(4,400원) 사용 가능

위반자 처벌기준

근거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60호, 2011.12.26 )위반자 처벌기준

내용
위반자 처벌기준 내용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3항제1호
제2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 유통이력 미신고(5일이내) 50 100 300 500
② 유통이력 허위신고 100 200 400 500
제277조
제3항제2호
제2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장부기록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0 100 3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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