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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중심 행복 KOREA!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중소제조기업 포괄원산지확인서 세관장확인제도’ 개요

‘중소제조기업의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포괄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 성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포괄원산지확인서를 작성·발급해야 하는 중소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제도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그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포괄원산지확인서가 해당 자유무역협정과「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확인하고,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사용

처리절차

처리절차
주체 업무 업무설명
중소제조업체 신청 ◎ 신청서와 포괄원산지확인서 및 그 입증서류를 세관장(주소지 관할 본부·직할)세관에게 제출

◎ 신청물품 단위
   - HS 6단위별로 신청
   - 모델·재료·생산공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별도로 각각 신청
세관장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원산지기준·품목분류 충족여부, 재료·제품 재고관리실태

◎ 심사자료 보완요청 (보완기간 10일)
   - 기간내 미 보완시 반려
세관장 심사결과 등록 ◎ FTA포탈 게시
   -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번호 등록

※ 붙임 : 자유무역협정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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