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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중심 행복 KOREA!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검증

원산지검증 의의

· (협의)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원산지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ㆍ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협정근거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서면요청시) 수출자, 생산자 제5.8조
싱가포르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30일(서면요청시) 수출자, 생산자 제5.7조
EFTA 관세당국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가능
  15개월 관세당국 부속서1 제24조
아세안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2개월 (한)세관,
(아)발급기관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3개월 (한)세관,
(인)발급기관
제4.11조
EU 관세당국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가능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페루(선택)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150일(간접)/
90일(직접)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제4.8조
미국 관세당국에 조사 요청
(섬유제품에 한함)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12개월(섬유)/
30일(직접)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6.18조, 제4.3조
터키 관세당국에 검증의뢰 및
검증과정 참관 가능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5조
호주 호주 발급기관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간접)/
30일(직접)
(간접)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제3.23조
캐나다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서면요청시) 수출자, 생산자 제4.6조
중국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6개월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제3.23조
뉴질랜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90일(서면요청시)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6개월 (한)세관,
(베)발급기관
제3.21조
콜롬비아
(선택)
관세당국에 조사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150일(간접)/
30일(직접)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3.25조

* 기한의 시작 기준일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협정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참고사항

아세안(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EFTA(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EU(27개국)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