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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중심 행복 KOREA!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세율정보

협정세율 : FTA가 발효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FTA 발효로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
- 한 · 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

   ☞ 각 협정별로 자국 및 상대국의 양허표 확인 바로가기

기본세율(General Rate)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세율(Base Rate) : 관세인하 교섭 등에서 각국의 관세율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세율

MFN(Most Favored Nation)세율 :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

상호대응세율 : 한-아세안 FTA

FTA 상대국이 미양허하거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일반품목 이라 하더라도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상호대응세율) 적용

예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미부여
우리나라도 FTA 세율 3%가 아닌 실행세율 8%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모터싸이클 실행세율이 5%
따라서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5% 관세율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2008.9.10, 39개 품목) 바로가기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구분 내용
제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적용)
제2순위 편익관세, 협정세율(2순위의 세율은 3 · 4 · 5 · 6 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3순위 조정관세, 계정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4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4순위 일반특혜관세
제5순위 잠정세율
제6순위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