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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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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수입자동차 수입통관 안내

이사화물자동차예상세액조회

이사화물 수입자동차 수입통관 안내표
구분 이사자 단기체류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국산자동차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이 사 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자.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통관요건

  • 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산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아 함
  • 통관차종(승용자동차)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웨건 차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 홈카 및 화물차 등 사람의 수송이 주목적이 아닌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 3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이상
    •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함 사용 또는 소유기간(3개월)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등록한 날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함
    • 단,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함
  • 통관대수 : 가구당 1대에 한함
  • 통관후 국내차량등록소에 등록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단, 전거주지에서의 등록명의인이 아닌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시 등록명의인이 당해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가능

통관시 구비서류

(문의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1∼5)

  •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 선하증권(B/L)사본, 화물인도지시서(D/O), 포장명세서(P/L)
  •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
    •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Vehicle Registraion) 또는 소유증명서(Certificate of Title)
    •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증명서,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
      ※특히, 일본 등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국가에서 반입하는 이사자등은 사용 또는 소유기간을 확인이 가능한 자료(예 : "등록사항등증명서(登錄事項等證明書)") 구비
    •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명의인의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CARFAX HISTORY)
  • 국내책임보험 영수증사본(임시운행허가증 발급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 (단위:%)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방법표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4개월이하 5개월이하 6개월이하 7개월이하 8개월이하 9개월이하 10개월이하 11개월이하 12개월이하
승용차및화물자동차 12년 0 100 97.5 95 92.5 90 87.5 85 83.63 82.27 80.9 79.53 78.17
1 76.8 75.82 74.83 73.85 72.87 71.88 70.9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 53.48 52.67 51.85 51.03 50.22 49.4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 43.73 42.97 42.2 41.43 40.67 39.9 39.13 38.37 37.6 36.83 36.07
5 35.3 34.58 33.85 33.13 32.4 31.68 30.95 30.23 29.5 28.78 28.05 27.33
6 26.6 25.95 25.3 24.65 24 23.35 22.7 22.05 21.4 20.75 20.1 19.45
7 18.8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 13.03 12.75 12.48 12.2 11.93 11.65 11.38 11.1 10.83 10.55 10.28
9 10 9.92 9.83 9.75 9.67 9.58 9.5 9.42 9.33 9.25 9.17 9.08
10 9 8.92 8.83 8.75 8.67 8.58 8.5 8.42 8.33 8.25 8.17 8.08
11 8 7.92 7.83 7.75 7.67 7.58 7.5 7.42 7.33 7.25 7.17 7.08
12 7                      
이륜자동차 6년 0 100 97 94 91 88 85 82 77.7 73.4 69.1 64.8 60.5
1 56.2 55.38 54.57 53.75 52.93 52.12 51.3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 45.17 43.93 42.7 41.47 40.23 39 37.77 36.53 35.3 34.07 32.83
3 31.6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 20.93 20.37 19.8 19.23 18.67 18.1 17.53 16.97 16.4 15.83 15.27
5 14.7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                      

※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

세금계산 방법

자동차 통관시 과세비율(단위: %)

세금계산 방법표
구분(배기량)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비율
1000cc 초과 8 5 30 10 26.52
1000cc 이하 8 - - 10 18.8

※ 단,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5%), 취득세(2%) 및 채권구입(20%)은 제외된 것임

  • 신차가격(BULE BOOK게기가격)×체감잔존율+운임+보험료=과세가격
  • 과세가격×합산비율=세금(관세·특소세·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T 032-590-5000, F 032-590-5002)
  • 소음진동규제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T 032-590-5000, F 032-590-5002)
  • 자동차관리법-형식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문의 ☎031-369-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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