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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이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과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이사하는 외국인에게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도 반입하게 되는데,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포장·송부한 후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 등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한 후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 허용한 후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른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

이사자는 이사물품 수입신고전에 물품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사전준비)하고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 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일시 정지될 정도로 큰 일이므로 세관에서는 이사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 : 세관내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
  •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 :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 주요물품 명세서 : 세관내 비치, 신고자가 직접 작성
  • 포장명세서 : 운송회사에서 화주입회하에 작성
  • B/L사본(D/O는 분출시 필요)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통관내역 확인서 : 입국지세관에서 발급
  •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공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자동차소유증(Title) 등록증(Registration Card) 및 보험영수증 등 자동차를 구입, 등록한 증거,서류

이사자 및 단기체류자의 구분

이사자-준이사자 및 단기쳬류자의 구분표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자.
*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표
품 명 목 록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받입하는 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홈카
- 인쇄기
- 칼라복사기
- 치과용 의자 및 기구
- 대형 접시세척기
- 방송용 기기
-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 파이프오르간
-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포함)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 하게 반입하는 경우
-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기타물품 - 이사자등 본인 또는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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