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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물품 수입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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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물품 수입통관 안내

북한과의 거래계약 성립 후 해당물품의 남북한 이동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승인을 요하는 품목 및 사항의 경우 통일부장관 승인 후에 세관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남북한교역물품의 통관절차는 대부분 일반수입물품 통관절차를 준용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물품의 반입에는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수입통관절차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이란 절차를 엄격히 거치게 됩니다.

반입물품의 장치

반입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하여야 합니다. 중량이 크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과 검역물품등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외 장치를 해당 세관에 신청하고 반입물품을 해당장소에 장치해야 합니다.

  • 북한물품 반입시(수입신고시)제출서류
    • 반입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을 사용)
    • 반입승인서(승인대상인 경우)
    • 가격신고서(송품장 및 보험증서 포함)
    • 선하증권 사본 및 최근 2개월간 항해일지(선장확인분)
    • 원산지증명서(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 검역합격증(검역물품일 경우)
    • 기타관련서류
  • '과경화물보관단' : 북한에서 출발 기차로 중국대륙을 통과하여 국외로 운송
  • '진구화물재화청단' : 북한에서 운송을 시작 후 중국 항구 또는 공항을 거쳐 원 수송장비로 계속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외국화물전운준단' : 중국에서 해상 또는 공항을 통해 국외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증명서
  • '진(출)구화물보관단' : 중국내 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 후 재반출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 과세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물품
    • 우편물
    • 개인앞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세관통관(수입신고서류 심사/현품검사)

심사시에 제출서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북한산 물품의 경우 비관세 처리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현재 전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세납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이며 납세자는 물품을 인수한지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되지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 등 내국세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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