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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마약단속 역할

관세청은 국가와 사회에 유해한 물품의 유출입을 통제하는 관세국경(關稅國境) 단속기관으로 공항만과 보세구역이라는 전속적 활동영역에서 관세법 등 관련법에 의거 사람, 화물, 우편물, 운송수단의 국제이동을 감시하고 우범 여행자나 우범화물에 대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로부터 국내로 밀반입되거나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로 밀수되는 마약류 중계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자?우편물?특송화물?일반화물 등에 대한 위험도 분석, 우범성판별기법, 동태관찰기법 등을 통하여 우범도가 높은 여행자와 화물을 선별하여 정밀 검색하는 등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관세청 마약사범 단속권

관세청은 1990. 8.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의거 “외국을 왕래 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다.

마약류 단속 통계

  (단위 : 건, kg, 억원)

마약류 단속 통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 수 중 량 건 수 중 량 건 수 중 량 건 수 중 량 건 수 중 량
232 34kg 254 46kg 308 72kg 325 92kg 382 50kg

주요 단속사례

  • ’16.10월 ~ 11월, X-ray 검사를 통해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밀반입된 메트암페타민 4.1kg 적발

    - 대나무 모양의 도자기, 스피커 및 화과자 속 은닉
    도자기속 메트암페타민 은닉사진입니다.화과자속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사진입니다.
  • ’16.9월 ~ 10월, X-ray 검사를 통해 콜롬비아 보고타撥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된 코카인 11.0kg 적발

    - 롤(Roll) 형태의 팩스용지 완제품으로 위장하여 은닉
    팩스용지 완제품으로 위장한 코카인입니다.밀반입된 코카인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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