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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의 흐름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의 흐름도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의 흐름도 상세설명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종류

제1방법

제1방법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방법에 의해 대부부분의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제2방법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방법

제1방법과 제2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방법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통관 후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일정한 비용 등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5방법

제1방법 내지 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의 제조업체가 제시한 제품의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산출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6방법

제1방법 내지 5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1방법 내지 5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종류

각 방법은 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선순위의 과세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방법에 우선하여 5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가격의 불인정 및 신고가격 사실증명자료 제출

개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과세가격 불인정범위
  •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고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및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제2내지 6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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