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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심판이란?

세관에서는 관세의 공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전 세관공무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때로는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개인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 등 많은 비용을 소요하게 되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 절차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심판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를 이용하여 그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관세행정심판제도는 다음과 같이 그 이용이 간편합니다.

관세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수수료 등의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또한 관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심판은 일반 민원처리나 고충처리와는 달리 그 처리결과가 일선 세관을 기속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고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심판제도와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를 두어 세관의 추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부당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제도의 최종심이 되므로 감사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여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관세법 등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이해관계인
관세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처분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 이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어 한번 처리된 사안은 다시 불복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가 각하 되어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 관세법 제311조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형사상 정식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의 추징 전에 "과세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신청하여 사전에 미리 부당한 과세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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