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좌측메뉴 바로가기 - Skip Navigation 콘텐츠로 바로가기 - Skip To Content

인천본부세관

사이트메뉴
홈으로
사이트맵
관세청 바로가기
다국어메뉴
다국어메뉴
검색영역
사이버 홍보관

패밀리사이트 목록

관세행정안내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주요수사활동

컨텐츠서비스메뉴
관세범죄
구분 위반 내용 처벌
금지품 수출입 수출입금지품(음란물, 위조 화폐ㆍ채권 등)을 수출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 벌금
- 금지품 몰수ㆍ추징
(사례) 김○○는 남성 모조성기를 세관 신고없이 밀반입하려다 적발
밀수입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 - 5년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 밀수품 몰수ㆍ추징
(사례) 박○○는 다이아몬드를 전자제품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적발
밀수출 수출(반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 -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ㆍ추징
(사례) 장○○는 절도차량을 차량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출하려다 적발
관세포탈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사례) 정○○는 고추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감면 물품의 관세 징수를 면탈 3년이하 징역 또는 감면받은(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
(사례) 최○○는 제품생산용 기계를 연구개발용품인 것처럼 꾸며 관세를 부정감면
부정환급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벌금
(사례) 이○○는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건고추를 불법유출하고, 대신 국내 저질재료로 고추가루를 생산수출하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부정환급
부정수출입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하게 갖추어 수출입 또는 수입이 제한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수입 (부정수입)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부정수출)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분할수입)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사례) 노○○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고 치과용 의료기기를 부정수입
밀수품취득 등 밀수품(혹은 부정수출입 물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감정 -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밀수품 몰수ㆍ추징
(사례) 김○○는 보따리상들이 밀수입한 고추, 담배 등을 수집판매

* 관세감면 : 법률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관세를 감경 혹은 면제해주는 것
* 관세환급 :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초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

주요 단속사례

부산~일본을 오가는 대일 여객선 선원을 이용, 사상 최대 규모인 금괴 1.2톤(시가 550억원 상당)을 일본에 밀수출한 조직 5명 검거

  • 서울 지역에서 구입한 금괴를 부산으로 운반한 뒤 선원 등을 통해 특수 제작된 운반용 조끼에 금괴 24㎏씩 숨겨 밀수출
  • 일본에서 금괴를 판매한 자금은 부산항 여객선 혹은 인천공항 항공편으로 일본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을 거쳐 국내로 반입
금괴를 넣은 조끼 착용 이미지 입니다.조끼에서 금괴를 꺼내는 모습 이미지 입니다.금괴 외포장 제거 이미지 입니다.금괴 현품 및 조끼 이미지 입니다.
Quick Menu
정보공개/개방|바로가기
e-청렴센터
관세용어사전
고객지원센터 125
밀수신고센터 국번없이125
인천본부세관 블로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블로그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수입물품 품목분류 상이사례 e-boo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