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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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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외국수출자, 국내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ㆍ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traceability)ㆍ관리하는 것

필요성

  • 수입 후 원산지둔갑 판매행위로 인한 상거래질서 문란 및 선량한 생산자ㆍ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 시중유통단계에서의 비식용물품의 식용둔갑, 불량수입먹거리 확산방지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
  •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의 차질없는 집행
    *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업무처리 개념

  • 수입자가 유통(도매)업체에 양도한 내역(①) 신고, 유통(도매)업체는 소매업체(최종판매점 등)에게 양도한 내역(②)을 순차적으로 시스템 신고
    유통이력관리제도 업무처리 개념
  • 관세청 및 세관은 시스템에 신고되는 유통이력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며, 필요시 즉시 해당업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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