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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의 보수작업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수작업
보수작업
(법158조)
정의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그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수작업이라 합니다.
범위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HS 상품분류의 변화를 가져 오거나 수출입 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은 보수작업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적용사례
  • 물품의 부패.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 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의 작업
  • 선적을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의 작업
  • 간단한 세팅이나 단순한 조립작업등 입니다.
해체·절단
(법159조)
의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작업목적·방법·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작업을 완료한 때에도 작업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허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절단 등의 작업은 수입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작업대상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에는 해체용 선박 또는 세관장이 원형변경, 해체·절단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장치물품의
폐기
(법160조)
폐기승인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 폐기해야 할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폐기방법, 폐기사유 등을 기재한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잔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세징수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합니다.
반송·폐기
명령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화주, 반입자, 화주 또는 반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제2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이들에게 통고한 후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
  •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
  • 상품가치를 상실한 물품
  • 이상의 물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견품반출
(법160조)
견품반출허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견품채취
적용사례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취된 물품이 사용?소비된 때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사용·소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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