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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도

개요
  • 관세담보의 제공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2010.07.01부터 전환
  •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되, 최초 수입자 및 관세법 위반업자 등은 담보를 제공해야하고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 여부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자는 담보제공자로 간주
담보의 종류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보험,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ㆍ공장ㆍ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담보제공 대상

관세법 제24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이하 담보고시)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제공 범위 (세관장은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사유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환특법 제6조제1항).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정한 신용담보한도액 초과분에 한한다.
  •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관세법」제248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관세법」제252조)
  •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관세법」제97조 및 제98조),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관세법」제156조)
  •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관세법」제218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관세법」제253조)
  • 월별납부의승인(「관세법」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관세법」 제10조), 분할납부의 승인(「관세법」제107조)
  •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담보 제공 생략대상 확인업무 흐름도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 ⇒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 ⇒ 확인결과 통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록 ⇒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ㆍ 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ㆍ담보제공 생략 중지

담보제공특례자

특례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담보고시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법 제2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 신용등급이 없거나 기준등급 이하의 업체 및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해당됨에 따라 담보제공대상에 해당되는 자중 세관장으로부터 담보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받은 경우
담보고시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보특례자 지정요건 (고시 제5조제 2항제 2호)

최근 2년동안 계속하여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목에서 다목까지는 제조업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 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다.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라.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 마. 최근 2년간 수출한 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 바.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업무 흐름도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 담보제공특례자 해당여부 확인 ⇒ 담보제공특례자 지정 통지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록 ⇒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사항 등 변경신고ㆍ 지정 일시정지ㆍ지정취소

개별담보

개요

담보제공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세에 상당하는 금전 등을 세관장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

담보제공사유 (담보제공의 범위에 아래 사유가 추가됨)
  •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전의 잠정조치
  • 조건부 감면세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승인물품 (관세법 제108조 제1항) ⇒ 현재 무담보 통관허용
  •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보호 (관세법 제235조 및 시행령 제241조)
개별담보관리 업무흐름도

개별담보제공 ⇒ 담보의 수납 ⇒ 담보의 변경 ⇒ 채무 이행시 담보 해제 또는 채무 불이행시 담보 관세충당

포괄담보

개요

계속 반복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일정기간 일정액의 담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고 관세 등 제세액을 사후에 납부하거나 정산하도록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는 제도

포괄담보관리 업무흐름도

포괄담보 신청 ⇒ 담보제공 ⇒ 담보대체통지 및 변경ㆍ해제 ⇒ 체납관리 및 담보물의 관세충당

신용담보

개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 무담보로 관세 등에 대해 일괄납부하거나 정산하도록하여 신속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업체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제도

지정요건
  •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관세법」제268조의2 및 제269조부터 제276조까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4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하며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업체
  •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개요

신영담보업체의 지정신청 ⇒ 담보업체의 지정요건 확인 ⇒ 신용담보 한도액 설정 ⇒ 신용담보 지정 및 전산등록 ⇒ 신용담보 지정 및 전산등록 ⇒ 신용담보업체 지정 통지 ⇒ 신용담보업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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