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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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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모든국민

신청기간 : 2018.3.2 ~ 3.30. 필요시(2018.9.3 ~ 9.28 추가 시행 예정)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접수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 주소 : opencustoms@korea.kr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방식 : 관세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운영절차01 신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신청내용은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서식 참고) 제출은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신청한다. 다수(공동명의)신청 불가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한다. 운영절차 02 접수ㅇ[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된다. 신청된 내용을 검토 정리한다. 서식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이 없다.)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해서 관리 접수한다. 신청사업명이 실제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한다. 신청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운영잘차 03 처리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여부 통지.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사유의 경우 기관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한다. 아래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이후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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