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간이통관 처리실태 특정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거주기간 3개월 미만 이사자 필터링으로 심사편의성 제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2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3

이사물품 정정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제출 누락 방지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4

이사물품 세관보세구역 반입을 위한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5

납세의무자명과 TIS의 여행자명 동일성 검증기능 추가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6

FOB 200만원 초과물품 간이수출 방지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7

특송물품 합산과세 선별건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8

특송물품 통관목록 검사대상 선별 절차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9

관세감면건에 대한 특송 간이신고 시스템 차단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0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조치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1

법규준수도 평가항목(전산확인) 시스템 확인 기능 지원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통보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이사물품 수입신고 정정시 귀책사유 재심사

정정 귀책사유 재심사 및 적정 조치

2

합산과세 선별 특송물품 적정 조치여부 점검

적정성 점검, 심사절차 개선

3

출항시간 이후 간이통관목록 통관시스템 전송 점검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방안 마련

시정사항

< 이사물품 >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부적정

99

재발방지교육

2

이사물품 인정 거주기간 미만 이사물품 통관처리

115

감면재심사, 재발방지교육

3

이사물품 반입기간 경과물품에 대한 심사 부적정

22

감면재심사, 재발방지교육

4

이사물품에 대한 수입 거래구분 신고 부적정

37

정정조치, 재발방지교육

5

이사물품에 대한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제출 누락

138

재발방지교육

6

이사물품에 대한 세액확정 절차 누락

6

재발방지교육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7

단기체류자에 대한 심사절차 부적정

36

재발방지교육

8

이사물품 세관지정 보세구역 외 반입 부적정

2

재발방지교육

9

타인 개인실명번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

2

재발방지교육

10

국내수출 중고자동차의 감면부호 신고 등 부적정

3

재발방지교육

< 특송물품 >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12

행정조치, 재발방지교육

2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 일부 부적정

8

평가점수 재산정, 재발방지교육

3

배송지 상이정보 제출 누락

31

과태료 부과, 재발방지교육

4

주소가 불명확한 특송물품 검사요청 누락

13,178

행정조치, 재발방지교육

5

통관목록(특송허용 품목부호_HS2단위) 작성 부적정

219

재발방지교육

6

특송물품 견품면세에 대한 처리 부적정

25

감면심사 절차 강화

7

관세감면건에 대한 특송 간이신고 처리 부적정

80

감면재심사, 재발방지교육

8

소액(미화 250불) 견품면세 비대상물품 면세 처리

24

추징, 재발방지교육

9

FOB 200만원 초과물품 간이수출 신고 부적정

34

재발방지교육

10

간이수출물품목록 제출시 기재사항 작성 소홀

1,524

재발방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