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김포공항세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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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감면코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담당자 심사 편의성 제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2

제97조 감면의 용도가 다수일 경우 감면신청절차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3

제97조 박람회 등 출품 물품 감면신청절차 등 개선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4

재수출조건부·원상태 수출 건에 대한 심사 편의성 제공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5

부적정한 수출심사가 이뤄진 재수출건에 대한 적정 사후 조치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6

수출신고 부적정으로 인한 적정 수출심사 누락 방지

제도개선 등록(통관기획과)

7

제89조 감면의 신청 및 심사절차 개선

업무절차 개선요구(김포공항세관)

8

본청 사전승인에 의한 통고처분시 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등록(조사총괄과)

9

주소가 불명확한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 선별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0

견품에 대한 검사강화를 통한 감면심사 절차 적정성 확보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1

통고처분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개설

제도개선 등록(조사총괄과)

12

통고처분확인서 등의 오류사항 수정 및 양식 통일

서식 정비 요청(조사총괄과)

13

대외지급수단 휴대반출신고시 적정심사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4

화주직접신고업체 수출신고 오류 방지 방안 마련

오류방지책 요구(김포공항세관)

15

여행자휴대품 고지서 선택(사전/사후) 화면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6

체화물품 예가감정직원 자동 배부 시스템 도입

제도개선 등록(수출입물류과)

권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오류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김포공항세관장 권고

2

예하세관 비조사 부서의 통고처분 전문성 지원

조사국 해당의견 권고

통보사항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해외 사용물품에 대한 재수입감면 재심사

9

감면재심사

시정·주의사항

[수출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물품소재지 관할 외 수출신고

6,712

신고인 교육 및 개선안 마련

2

원상태 및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 심사 부적정

13

재심사 및 교육

3

반송물품 적재의무기간 경과시 연장신청

3

신고인 및 담당자 교육

4

재수출 조건부 면세물품 신고구분 등 신고 부적정

2

신고인 교육

[수입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5

관세감면부호 신고 부적정

79

신고인 교육, 정정, 재심사

6

제92조 정부용품 감면물품 심사 부적정

1

감면재심사 및 교육

7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수입자 기재 누락

65

신고인 교육

8

제97조 전시회 등 물품 감면 심사 부적정

6

감면재심사 및 교육

9

제97조 전시회 등 물품 재수출허용기간 심사 부적정

47

담당자 재발방지 교육

10

제97조 재수출조건부 면세 심사 부적정

26

감면재심사 및 교육

11

제99조 재수입면세 심사 부적정

58

감면재심사 및 교육

12

재수입감면 심사시 감면여부 확인 절차 누락

105

감면재심사 및 교육

13

재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부적정

123

추징 및 교육, 감면재심사

14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심사 절차 부적정

80

감면재심사 및 절차개선

15

제94조 견품면세 물품에 대한 검사 부적정

21

교육 및 감면심사철저

16

제94조 견품면세 물품에 대한 검사선별 등 확인절차 강화

267

감면심사(검사)절차 강화

17

서류제출 대상 감면물품에 대한 P/L 처리

4

감면재심사 및 교육

18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심사 부적정

16

감면재심사 및 교육

19

식물방역법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신고 및 처리 부적정

12

신고인 및 담당자 교육

20

수입신고 처리지연 및 적정 조치 소홀

42

담당자 교육

21

통관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부과 누락

3

과징금 부과 및 교육

[특송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2

목록통관 합산과세 선별건에 대한 처리 부적정

88

적정 조치 및 교육

23

주소가 불명확한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요청 누락

134

업체 행정조치 및 교육

24

통관목록(특송허용 품목부호_HS2단위) 작성 부적정

95

특송업체 교육

[휴대품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5

대외지급수단 휴대반출 신고 업무 부적정

3

재발방지 교육

2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사후관리 소홀

4

추징 및 재발방지 교육

27

세금 납부전 여행자 휴대품 반출승인 부적정

35

재발방지 교육

[화물관리]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8

보세구역 특허수수료 미납 및 사후조치 소홀

2

행정제재, 즉시수납, 교육

[심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9

기간을 경과한 담보의 해제업무 소홀

48

재발방지 교육

30

재수출조건부 감면 심사시 불필요한 담보설정

7

재발방지 교육

31

송품장 기재 거래통화 신고 오류

15

부족세액 추징 조치

32

항공기용 타이어 품목분류 오류

1

품목분류 재심사 및 교육

[조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33

통고처분시 범칙물품 감정 부적정

10

재발방지 교육

34

조사서류 및 감정서 등의 결재 등 누락

6

재발방지 교육

35

관세 부정감면 사건 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누락 등

4

재발방지 교육

36

통고처분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정 부적정

2

재발방지 교육

37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용어 사용 부적정

55

재발방지 교육

[운영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38

불용물품 폐기시 해체·폐기조서 미작성

57

재발방지 교육

39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임명 누락

2

재발방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