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감사결과

대상업무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종합감사

내용보기

개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우편물 수입신고 기준 마련 · 운영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2

우편물 검사 선별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 편의성 제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3

주소 및 성명 불명확 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4

사후 제출 현장면세 처리 우편물목록 요구 및 협의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5

일반수입 우편물통관관리번호 중복방지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6

간이통관 우편물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 안내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7

관리대상우편물 관리 절차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8

합산과세 우편물에 대한 규정 보완 및 C/S 등록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9

간이통관 우편물 면세처리시 면세사유 기재 기준 마련·운영

업무운영 개선(국제우편세관)

10

일반수입신고 우편물통관관리번호 기재 자동화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1

일반수입신고대상 물품의 간이통관 방지 시스템 개선

제도개선 등록(특수통관과)

12

화주직접신고업체 수출통관 역량 개선방안 마련

업무운영 개선(국제우편세관)

권고사항

 

연번

제 목

조치할 사항

1

전문 X-ray 판독 · 검색요원 증원

세관운영과 권고안 송부

2

산하세관 조사팀 인적자원 구성 지원

세관운영과 권고안 송부

3

탐색기 직원 등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권고

시정·주의사항

[수출통관]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1

물품소재지 관할 외 수출신고 부적정

100

신고인 · 담당자 재발방지 교육

2

계약상이물품 수출신고 심사 부적정

3

재심사 및 교육

3

수출물품 적재의무기한 경과건 과태료 부과 누락

8

과태료 부과 및 교육

[수입통관_일반]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4

현장면세 우편물 사후 재반입 수입신고 처리 부적정

-

자체지침 폐지 등 사후조치

5

검사선별 수입물품 검사생략 사유 등록 부적정

13

감면재심사 및 교육

6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심사 부적정

4

요건재심사 및 교육

7

감면신청서 미제출 및 서류제출 감면물품 P/L 처리

45

점검, 전상등록, 교육

8

재수입재화 부가가치세 면세 부적정

15

감면세액 추징 및 교육

9

수입신고 처리기간 경과 지연 처리

50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철저

10

적용순위가 높은 양허관세를 우선하여 기본관세 적용

1

부족세액 추징 및 교육

11

한 EU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 인증수출자 번호 누락

59

세율 재심사 및 교육

12

FTA 적용물품 수입신고 부적정

123

정정, 신고인 오류점수, 교육

13

수입재화 부가세 면세 비대상 물품 면세

28

감면세액 추징 및 교육

14

우편물통관관리번호 등의 신고 부적정

275

정정 및 교육

15

다건의 우편물에 대한 수입신고 부적정

73

신고인 교육

16

고급가방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누락

31

누락세액 추징 및 교육

17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심사 부적정

13

감면재심사 및 교육

18

서류제출 선별대상 수입신고 P/L 처리

97

재발방지 교육

19

원산지 과징금 부과 부적정

2

과징금 부과 및 교육

20

수입물품 검사결과 등록오류

13

정정 및 교육

[수입통관_간이]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1

일반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간이통관처리 부적정

20

재발방지 교육

22

간이통관 처리시 위임전결규정 위반

3

재발방지 교육

23

우편물 간이통관 처리시 협정관세 적용 절차 이행 소홀

21

재발방지 교육

24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한 품명 기재 부적정

56

재발방지 교육

25

간이통관 처리시 면세사유코드 입력 부적정

175

재발방지 교육

[조사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26

통고처분 대상자에 대한 용어 사용 부적정

2

재발방지 교육

27

통고처분시 범칙물품 감정 부적정

10

재발방지 교육

28

통고처분확인서 작성 부적정

6

재발방지 교육

29

압수조서 작성시 간인 누락

5

재발방지 교육

30

관세포탈 범칙사건 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누락

1

재발방지 교육

31

통고서의 위반사실 기재시 내용 보완

-

통고서 위반사실 보완

[운영분야]

 

연번

제 목

건수

조치할 사항

32

회계직 공무원(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임명 누락

2

임명 및 재발방지 교육

33

정기재물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2

재발방지 교육

[현지시정]

 

연번

제 목

1

우편물 처리상태 코드란에 “통보오류” 등 전산상 장기미결건

2

재수출조건부 이행결과, 수출선적 과태료 결과 등록 시스템 미정리